은행 대출 금리에 숨겨진 비밀, 이제 법으로 막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금리만 봅니다.

근데 그 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보지 않는데요.

 

오늘 13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던 부분을 손봤다고 볼수 있는 법입니다.

 

한줄로 말하자면,

은행이 법 때문에 내야 하는 비용을,

더이상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된건데요.

 

왜 이런법이 나왔나?

그동안 은행은

'이 비용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각종 출연금과 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리에

포함시켜왔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항상

대출자에게 전가 됬다는 점인데요.

정책보증, 서민금융, 공적 부담의 비용을

왜 개인 대출자가 대신 내야 하느냐는

비판이 쌓여왔었고,

이번에 그 결과가 이번의 법 개정입니다.

 

바뀐 내용 정리

- 법적비용 대출금리 반영 금지

- 교육세 인상부분도 반영 불가

- 은행 내부 점검, 관리 의무 강화

- 위반 시 행정제제 가능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대기 어려워진 구조가

되버린 셈입니다.

 

이법의 진짜 의미는 ? 

 

사실 이 은행법은 은행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출금리 계산의 기준선을

다시 긋는 법입니다.

대출자는 더 이상

왜이렇게 비싼지 설명도 못 듣는 이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거죠.

 

금리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구조는

정치와 제도 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가에 대한 기준을 바꾼

첫 시도입니다.

진짜 변화는 은행법이 시행한 뒤, 26년 6월,

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잘 이행을 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