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합법 사용가능 지원방안에 따른 투자 방향

저번달에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서

도입되었던 생숙이 편법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 신규 생숙은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전용

원천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생숙의 준공 실 수는 12.8만 실인데

6.6만 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5.2만 실은 미신고 상태이며, 1만 실은 용도변경

6만 실은 공사 중입니다.

보시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도

다수라고 나오는데요.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문턱을 낮추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합니다.

25년 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 개정안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를 예비 신청한 소유자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

그리고 개정을 통하여 개별 단위 분양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이나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요

원래 소유자분,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위기일지 기회일지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TCH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