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어려워진 내 집마련

내일(2일)부터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축소되는데요.

이는 급격히 증가한 디딤돌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도 축소를 통해 내년 대출액이

약 3조 원, 그리고 조치가 완전히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 -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2~3%대의 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데요.

특히,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가 면제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억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2일부터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을 제외한

3억 2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디딤돌대출을 통한 신규 분양 아파트 구매도

어려워졌는데요.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고금리의 일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대출은

한도 축소의 제외 대상이구요.

 

디딤돌대출의 규모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2조 2507억에 달해서 작년, 같은 기간의

3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더욱더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커지고 있고요.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고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는데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금리는 4%대에 육박한다"

며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4100명 이상이 동의했고,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